이명박 사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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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에 與 “국민통합 위한 결단”…野, 입장 안 내

다만 정의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냈다. 이동영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혹여 사면으로 이어지는 건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06-28 20:16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2022-06-28 18:10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2022-06-28 05:00
MB 사면 “안 된다” 47%…‘20~50대’ 압도적 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면해야 한다’는 40%,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47%로 집계됐다. 판단 유보는 13%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3월...

2022-06-17 16:20
우크라서 귀국한 이준석 정진석 겨냥 “명확한 입장 표명하셔야”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인사와 긴밀한 소통을 한 바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 또 여러 질병으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내 입장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09 18:29
윤 대통령, MB 사면 선회?…“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에 대해 전례를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면 검토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 사면에 대해 “20여 년 수감생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전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날 출근길 발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윤 대통령은...

2022-06-09 13:18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는것 같다. 전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국토부 등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 풀되, 폭력행사...

2022-06-09 09:33
진중권 “MB, 사면할때 됐다”…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

한편 특별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MB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2022-06-09 08:43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2022-06-08 14:15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은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2022-06-08 11:04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2022-06-08 10:11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해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뱔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2-06-08 09:46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2022-05-02 17:21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도 찬성 30.5%, 반대 57.2%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2-05-02 16:28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반대', '제주 영리병원 국유화' 등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2022-04-29 10:00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2022-04-28 16:25
文, MBㆍ김경수ㆍ정경심 등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2022-04-25 19:4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4-25 19:00
한덕수 "검수완박,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장관 인선, 혁신 강하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는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당선인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일을 잘하고, 각 분야에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혁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뽑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이 거의 다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2-04-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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